철도보호지구
위반 시 벌칙
철도 보호지구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,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행정 처분: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, 원상 복구 명령 등
- 형사 처벌: 무단 개발 행위나 철도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,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
위반 시 벌칙 내용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
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3항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,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철도안전법 제79조